상간남위자료소송 시 필요정보 문의

상간남위자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 해도 배우자의 불륜이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유책 행위로 인해 가정의 파탄을 야기했다면, 배우자는 물론 현재 자료만으로도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을 안 순간부터라도 법률 상담을 먼저 진행하여 신속히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CCTV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때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