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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로펌 상담
조회수 79,236 | 2023-10-18
서울로펌 상담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에서 뒷 돈을 챙겼다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자세히 알아보라고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일단 전 회사에서 저는 물품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고, 회사의 주장은 물품 공급처 중 한 곳에서 부정하게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데 단 한푼도 챙긴적이 없고요. 회사를 나올 때 좋지 않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보복심리인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로펌 상담 받는게 좋겠죠?
A
서울로펌의 업무상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로펌 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가 크다면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서울로펌을 통해 전문 조력을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문의자님께서 억울한 점은 이해되지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객관적 증거없이 감정적 진술만을 이어간다면 불리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횡령죄/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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