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추행 신고당했을때

강제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직접 증거를 찾으시거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무고함을 증명하시지 않는다면

강제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말씀 드리자면, 현시점에서 경찰의 연락을 무작정 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두렵단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연락을 피했다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비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성추행 혐의로 현재 성추행 혐의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결백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시다면 그때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성추행 혐의를 먼저 해소하려면 골든타임 안에 전략을 세워 대응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민할 시간을 아껴 저와 같이 경력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