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당해서 구속위기입니다..

사기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재산범죄로 특정하여 사기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사기고소당해서 본 죄목이 인정된다면, 10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면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셨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