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도박처벌 수위 심할까요?

도박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대 안에서는 이전과 달리, 휴대전화 사용 등 디지털 기기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탈적 행위인 군대도박 사건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해당 죄를 벌인 경우, 형법 제246조에 따라 사행성이 존재하는 불법적 게임에 조금이라도 참여한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본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과 다르게 군인 도박처벌 혐의를 받는 경우 군대형사처벌 수위는 더 엄격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요.

수십 년간 직업적으로 몸을 담은 경우가 아닌 이상,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징을 가진 군대라는 공간에서 형사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결할 방법을 인지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현재 민간인이 아닌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에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지기 전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확실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