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Professionals
서인호
총괄변호사
국방군사그룹 군형사센터장
T. 070-7510-3368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승소로 이끄는 것.
대륜 군형사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서변호사는 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등지에서 군판사·법무참모를 지내며 군 관련 각종 형사·행정 소송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송무팀장 및 지방시설공단의 여러 위원직을 역임하며 건설·건축·시설·교육 등에 관한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외에도 행정청을 상대로 한 처분·인허가·손해배상·심판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경력
- (前) 3군사(현 지작사),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군수, 군사기밀]
- (前) 30사단 법무참모(검찰부장) [훈련중 사망사건]
- (前) 3군단(2사단,12사단,21사단) 군판사 [폭행ㆍ가혹행위, 성범죄]
- (前) 5군단(3사단,6사단,수기사단) 군판사 [재산범죄, 공문서위조범죄]
- (前) 2군단(춘천) 법무참모 [살인,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사건 등 강력범죄]
- (前) 11사단(홍천) 법무참모 [성범죄, 지휘관징계]
- (前) 동해시청 법무팀장 [행정, 세무]
- (現) 3군단 군인권 자문변호사
- (現) 동해시청,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자문변호사
- (現)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現) 강원도 주택ㆍ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現) 동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 (現) 춘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동해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동해시 위수탁선정위원회 위원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회 위원
- 육군본부 전공상심의위원회 위원
- 육군본부 국가배상 특별심의 위원회(제2군단 지구) 위원장
주요실적
- 시청사 무단점거 관련 행정대집행 사건
- 업무협약에 기반한 보조금 지급 후 사업미시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조치 소송
- 도시정비에 따른 재결수용상 감정평가액 증액청구 소송
- 도로정비공사, 수도관 누수 등에 따른 주택 파손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 국토계획법에 의한 연접개발, 고도제한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건
- 사회보장급여, 장애등급 변경신청 거부 등 행정심판 소송
- 필로폰 음용 및 대마초 상습 흡연 사건
- 불법건축물 관련 원상회복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철거처분 사건
- 공무원 해임, 공무직 해고 사건
- 건축허가신청, 집합주택(아파트) 건설산업, 토석채취사업 승인 거부 등 각종 인·허가 사건
- 몰래 향정신성 약물 복용하게 한 강간 미수 사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처분 사건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소폐쇄처분 등 행정 사건
- 여군(오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 사건
- 지휘관의 여군 성폭행 사건
- ○○성형외과 의사 프로포폴 불법 처방한 형사 사건
- 무인정찰기 훈련비행 중 추락 관련 감찰 및 징계 사건
- 이라크철수 후 학교 건축 등 이라크재건사업 자문
- 전주 및 서울 은평뉴타운 개발 관련 군부대 이전 업무 자문
- 무인감시장비(RASIT) 비무기체계 획득사업, 분대별 위치추적장치(GPS) 무기체계 획득사업 자문
- 기혼자간 간통 , 음주 , 명령불복종·지시불이행·품위의무위반 등 징계 사건
- 마약 투약 후 환각상태로 운전하여 사고 발생시킨 교통사고 치상 사건
- 가혹행위에 의한 군무이탈(탈영) 사건
-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 반려처분, 골재채취허가 불허처분 사건
- 수 차례 마약 매수하고 흡입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 교육비환수처분, 석유과징금 부과처분 소송
학력
- 진주고등학교
-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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