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미납 하고 있는데 세입자명도소송 가능한가요?

세입자명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 월세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며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임대차 계약법에 따라 세입자 월세 미납 진행이 2회 이상 되는 경우, 계약을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생기고 있어 정당하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의 판결이 나게 된 후, 강제 집행 신청을 진행하여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하여 건물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