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도 처벌 되나요?

성범죄특별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상황 엄청 난처하실 것 같으신데요.

잘못 대응하다간 실형을 받을 수도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성범죄특별법 규정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에 따른 예방을 위해서 정해놓은 법률이며, 성추행 죄목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를 진행해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되기도 하기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억울하게 사건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두 모아, 경찰 수사에서부터 논리적이고 침착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