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징계 위기인데, 교육공무원 소청변호사 도움 필요해요.

공무원중징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형사고소 건으로 처벌을 받으신 것도 속상하실 텐데, 직장 내 징계까지 받으시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교육 공무원의 직업상 윤리성과 공정성, 투명성 및 도덕성 등의 행위가 요구되고 있기에, 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여 범죄를 일으킨 경우, 그에 따른 공무원중징계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징계와 감봉이나 견책에 속하는 경징계로 나뉘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결과가 확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결정 절차에 대한 취소나 변경 요청을 하여,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