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1년이상 되었는데 방법 있을까요?

양육비미지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전 배우자와의 양육비 갈등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감정 소모가 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한 철저한 법적 응징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미지급이 된 상태라면, 직접 지급명령 제도나 담보제공 혹은 감치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일 경우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급 이행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0일 간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고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을 실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