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선처 어렵겠죠?

음주운전3회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대응책을 빠르게 세우셔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회만 시행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경우, 반성의 태도가 미미하며 재범의 가능서이 높다고 판단하여 2진 아웃제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도 함께 선고되고 있어 음주운전3회처벌 선처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나, 재판부에서 입증할 만한 진술과 변론을 통해 감형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