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형사변호사 직접 상담 가능한 로펌 있나요?

분당형사변호사의 음주측정거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분당형사변호사입니다.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지시를 거부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생각이 드는데요.

음주운전 측정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부할 경우, 측정 불응죄로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일으킨 재범자에게는 1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 만큼, 나쁜 죄질로 보고 있어 법원에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형이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껴 제대로 된 진술을 홀로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차례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분당형사변호사와 함께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알맞은 양형 요건들을 만들어 사건의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