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위기인데, 사고나면 벌금형 힘들까요?

무면허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무면허운전은 말 그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성립하는데요.

만약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는 점을 잊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 1년간 차량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3회 이상 반복된다면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