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의 처벌 수위 높아졌기에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변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 팩스,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변호사가 말하는 스토킹 범죄는 위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스토킹 범죄 수위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다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처벌 수위가 약한 편이었지만,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커지면서 그 처벌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폭넓게 포함되기 때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낄만한 행위를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면 경찰에게 신고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안내하고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대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피해자의 스토킹변호사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피해자나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또한 재범 예방을 위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잠정조치 기간 |
| --- | ------- |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 이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2개월 이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 경찰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 1개월 이내 |
 
 
## 스토킹변호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스토킹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조치하는 과정이나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변호사의 전문 상담을 받으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고 피해자의 멘탈적으로 힘든 부분을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신고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