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요즘 대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생활비, 누군가에겐 소소한 소일거리나 용돈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의 아르바이트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으며 생활비를 목적으로 했다면, 누군가에겐 큰 문제로 와 닿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르바이트 월급을 주지 않을 시 해야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과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밀린 월급을 지급 받도록 하는 진정서나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은

임금체불 행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고소장을 받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오해가 있거나 근로기준법을 어겼더라면 노동전문변호사를 만나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그런 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노동전문변호사를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사업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해결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해 밀린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진정서의 내용을 조사하며 조사 과정에 따라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 대해 딱 1회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알아차렸거나 고소, 고발을 접수했을 때, 곧바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때 법리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금체불 예방책은?

임금체불 하는 기업이나 사업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보면 됩니다. 체불사업자 명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인적사항을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공개가 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법리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실 생각이라면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