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기소유예] 음주운전형량 상담 후 전담팀 구성, 불기소 받아 신속한 마무리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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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음주운전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주 2잔을 마셨는데 음주운전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였다고 조력을 받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처벌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던 의뢰인은 모임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재범의 음주운전형량을 잘 모르던 의뢰인은 앞선 사건을 잘 해결해준 법무법인 대륜에 다시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재범으로 음주 수치는 낮은 편이지만, 음주운전형량으로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강조하여 음주운전 단속 수치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음주측정 시간 동안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음

0.03% 이상이 측정되었다는 점만으로 이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의 음주량, 혈색, 보행 상태 등이 양호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기소유예] 음주운전형량 상담 후 전담팀 구성, 불기소 받아 신속한 마무리

음주운전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이 적발 당시 경찰관의 하차 요청으로 차에서 내려 호흡 측정기로 측정할 때까지의 시간동안 계속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완벽하게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였는데요. 검찰은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내렸습니다.

#음주운전형량

#음주운전상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상담 등 20만 건 이상의 법률상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뿐만 아니라 상습범 사건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독보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형량에 대해 궁금하거나 사건 조력을 바라신다면, 언제든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