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사내 강제추행 건 검사항소기각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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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동료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항소에 이를 준비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동료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추행고소 당해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로부터 해당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로 벌금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청구에 이를 대응하고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강제추행고소건에서 범행 진술 당시 의뢰인은 수년 전의 일이기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범행의 부인으로 보는 검사의 주장은 부당하며,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을 발설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적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선배이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이기에 이는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강조하여 검사의 항소기각을 호소하였습니다.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중임

가족으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이미 해당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해고된 점을 강조하여 검사의 항소에 따르면, 새로 구한 직장 또한 잃게 될 위기에 이는 비례의 원칙상 매우 가혹함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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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고소로 강제추행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새로 구한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여, 검사항소기각의 결과를 받아감에 거듭하여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강제추행고소의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