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계 방어] 캔맥주 한 모금 마신 의뢰인,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불기소 받음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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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운전 직전에 편의점에 들러 캔맥주를 조금 마셨는데요. 이로 인해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 아르바이트생과 갈등이 있어 그날은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한 두 모금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소량을 마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호흡측정 실시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2% 이상 상승하여 0.031%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여 음주운전징계를 거두고,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피의자가 운전을 종료할 때부터 호흡측정을 실시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 0.031%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의자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징계 방어] 캔맥주 한 모금 마신 의뢰인,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불기소 받음

음주운전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징계를 받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징계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운전 직전에 캔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및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