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징역 방어] 직장내성추행 검사의 징역형 항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막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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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직장내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았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성추행징역의 처벌이 예상되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내성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고당해 원심의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성추행징역형을 청구하는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여 깊은 반성중이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용서를 받았으며 합의금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하는 점을 강조하여 검사의 성추행징역형의 청구는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회복금 지급완료함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짐

successful case

[성추행징역 방어] 직장내성추행 검사의 징역형 항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막아냄

형사 사건 결과

“ 원심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담팀의 주장을 인용해 성추행징역형의 항소 기각 및 원심파기 후 취업제한 판결마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력이 없으며 현재의 직장으로 생활비를 벌어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의 처지임을 강조하여 취업제한의 원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가족 모두 경제적 곤란을 호소함을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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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원심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성추행징역형의 판결을 받을 뻔하였으나, 바로 대륜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원하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