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알선범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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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범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대금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수알선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행위 처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경제적 궁핍함에 잘 못된 선택을 한 것이며, 피해자인 여성 역시 본인의 의지로 해당 범행에 가담한 점을 진술하였음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

경제적 궁핍함에 잘 못된 선택을 함

10일 정도 단기간 범행이며, 이에 따른 이득액이 경미함

successful case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알선영업행위 소송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였기에 매우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대응과 더불어 한 번의 실수임에 이제 갓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호소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낮은 학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와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며 형사전문변호사 등 다 분야의 전문가의 협응으로 최적화된 조력으로 대응을 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