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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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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불송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벼운 사고로 인해 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사고후미조치
___
불송치

본 사건 의뢰인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며 이를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사고후미조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요. 억울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면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것을 말하기 전까지 모를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달라는 요청에 몇 번 되물었고, 피해자가 그냥 가도 된다는 듯이 행동하여 벗어난 것이며, 피해자 또한 차량을 막아 세우거나 부르지 않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접촉사고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모를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음

피해자가 그냥 가도 된다는 듯이 행동하여 오해가 있었음

피해자가 차량을 막아 세우거나 부르지 않아 가도 되는 것으로 알았음

successful case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벼운 사고로 인해 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

교통사고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알리기 전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몰랐으며, 이에 대해 소통을 하던 중 오해에서 비롯된 현장 이탈 행위라고 강조한 덕분에 경찰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사고후미조치는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합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후 제대로 보행하였고, 의뢰인은 충격을 느끼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접촉 사실을 전달하고 소통을 하였다는 점 등을 통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