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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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물건을 잔뜩 적재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의뢰인은 자주 가는 길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치사로 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덤프트럭은 운전하며, 높은 시야에 더욱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지만, 많은 짐을 적재한 상태와 장시간 운전에 피곤했던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와 측면으로 충돌해, 피해자 사망하였고 처음엔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치사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는 것이 걱정되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사건 후 운전 자체를 스스로 금지하였으며, 피해자 측의 유족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를 받은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피고인은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 진단서를 제출함
피해자 측 유족에게 사과와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처분” 의뢰인은 처음 겪는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스스로를 매우 책망하였지만,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팀이 조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는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동일하기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와 사건의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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