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승소]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7억 7,000만 원 인용 받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소송재산분할 7억 원 이상 받아내

이혼소송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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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하여 이혼소송 전문 로펌을 찾고 계셨습니다. 지인을 통해 로펌 대륜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대륜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하고자 마음먹은 이유는 배우자의 폭언 등으로 결혼 기간 내내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원했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해 대륜 내방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무시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힘들었다고 털어놓으셨는데요. 최대한 참고 살고 싶었지만 더는 참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 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 등 고려해 7억 7,000만 원 지급 받아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의 폭언, 무시 등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결혼 이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성격차이로 힘들었고, 피고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음

이번 소송은 피고의 폭언, 무시 등이 큰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혼인 이후 원고는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재산분할 승소]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7억 7,000만 원 인용 받아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 금액 인용 성공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정해진 날까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제세 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며 “만일 위 기간까지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까지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소송재산분할 필요할 땐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전문 로펌을 찾아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은 물론 원만한 이혼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인데요.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원인 등 이혼소송에 있어 살펴볼 조건이 많으므로 꼭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심을 권장드립니다. 대륜에서는 이혼소송그룹을 운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시 필요한 증거, 각종 자료 수집부터 분석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돕고 있으니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로펌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