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사례] 직장내성추행 집행유예,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각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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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장내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았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징역형이 예상되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직 중인 피해자를 피해 주말 출근 및 외근을 주로 하며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직장내성추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직장내성추행 근절 교육과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함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피해자 2차 가해를 조심하며, 개선의 여지가 명확함

의뢰인이 집안의 생활비를 모두 책임짐

successful case

[방어 사례] 직장내성추행 집행유예, 검사의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기각

형사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담팀의 주장을 인용해 직장내성추행 항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력이 없으며 현재의 직장으로 생활비를 벌어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의 처지임을 강조하여 주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직장내성추행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당시의 의뢰인은 직장내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근절하기 위해 큰 노력을 했음을 강조하며, 개선의 정이 확실함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기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항소에서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