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사례] 온라인 게임 욕설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받아내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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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말 온라인게임을 즐기던 의뢰인은 풀리지 않은 게임에 같은 팀원에게 욕설을 했으며, 이에 통신매체음란죄로 소송을 당해 벌금형을 받아 이를 해결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임을 즐기는 대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계속해서 지는 게임에 감정이 격해져 같은 팀원에게 욕설이 담긴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해 의뢰인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직 대학생이 의뢰인은 범죄경력자료가 남는 것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게임의 시스템 안에서 우연한 인연으로 같은 팀원으로 게임을 했기에, 상대방의 인적 사항 및 일면식이 전혀 없음과 시비와 다툼으로 인한 욕설이지 성적충족을 위한 욕설이 아님을 강조해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게임의 특성상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이기에 성적욕망충족이라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와 원고 모두 남성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무죄 사례] 온라인 게임 욕설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무죄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무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장래가 유망한 점을 강조하며 일면식도 없는 관계의 욕설이 성적 욕망 충족이라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며 호소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온라인게임에서 욕설하는 것은 흔한 일이기에,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성범죄인 통신매체음란죄로 처벌받는다면, 기록이 남기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은 형사전문센터·성범죄전문센터·증거수집센터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 최고의 전문성으로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