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집행유예 판결로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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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교통 표지판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출동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대리를 불렀으나, 야심한 시간이라 아무리 기다려도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교통표지판에 충돌하며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 재범인 의뢰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전문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증거 동의 깊이 반성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반성문과 함께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에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동종 전력 또한 20년 전의 벌금형임이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교통표지판 파손은 보험을 통해 전액 손해배상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이며 반성문을 제출함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현행범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재범/교통표지판 충돌사고 집행유예 판결로 받아냄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의 조력으로 법원은 음주운전현행범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은 초기대응부터 곧바로 대륜을 찾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의 조력아래 진행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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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재범과 더불어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중처벌로 실형의 가능성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상담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면밀히 조사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처벌의 위기라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