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소송변호사 승소사례] 대전형사소송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사건 승소

대전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 여학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딸이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야한 사진과 높은 수위의 영상을 착취 당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진과 영상에 대해 상대 남성이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관련된 파일이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대륜의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사건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대전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진행해 상대 남성의 휴대폰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공간과 숨겨진 데이터를 포함해 모든 모바일 내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휴대폰에 깔려 있는 어플을 통해 유출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여 유출 유무를 분석하였습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분석된 상대 남성 휴대폰에 깔려 있던 앱의 사진 및 영상의 이동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전체 대화내용도 확보하여 의뢰인의 딸로부터 착취한 사진과 영상을 여러 채팅 앱의 대화내용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의 딸로부터 전달 받았던 음란한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에 따로 저장해 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상대 남성이 의뢰인의 딸로부터 전달 받았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유출 경로를 분석한 결과, 다행히 따로 유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사진 및 영상을 리스트화하여 삭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확보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며 상대 남성의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으로 고소하였고, 남성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딸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는 상대 남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대전형사소송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상대 남성의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