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변호사상담 | 통영변호사상담 통해 강제추행 혐의 벗은 의뢰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장애인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벌이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몰리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영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은 택배 배송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송이 밀리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타격이 커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도 배송이 밀려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바로 다음 배송을 가기 위해 긴급히 달려나가던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시도할 만한 상황 자체가 못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나, 생김새 및 함께 승강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외 다른 한 여성의 옷 또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그만큼 의뢰인의 배송이 밀려있어 급박한 상황이었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영변호사상담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 자체는 기억할 수 있지만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는지, 아니면 의뢰인이 들고 있던 택배가 부딪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택배를 의뢰인의 손으로 오해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조사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살펴본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 바로 뒤에 여성이 뒤따라가는 장면밖에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담 예약을 진행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한 의뢰인은 성범죄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담전담그룹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대면상담을 진행하여 각종 민형사상 법률분쟁 및 개인 고객에 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혐의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내 🔗증거수집·조사그룹과 협업하여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의 CCTV 등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라면 🔗통영변호사 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