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상담 | 존속폭행 의뢰인 합의 대행해 공소권없음 처분

CONTENTS

1. 수원법률상담 | 사건 배경

수원법률상담을 진행한 수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는데요.

의뢰인은 존속폭행 및 폭행 혐의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정신적 학대까지 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주식 및 부동산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가 화를 내며 문을 쾅 닫으려 하자 자녀가 깰까 봐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고 아내는 이를 폭행으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내가 싸울 당시 이를 말리려던 장모가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장모를 밀칠 의도가 없었으나, 실수로 몸이 부딪히면서 장모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분리조치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의뢰인은 폭행 및 존속폭행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존속폭행은 형법상 일반 폭행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으나, 피해자인 아내와 장모의 진술이 일관되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친족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 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원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신속히 합의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수원법률상담을 진행한 수원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 사항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무사히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에 폭행죄 관련 법리 검토 및 합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쟁점 사항	내용
① 물리적인 폭행 여부	의뢰인은 폭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었음 사건 재검토 요청할 필요가 있음
② 정신적 학대 여부	자녀 앞에서 격한 언쟁이 있었으나 이를 정신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함 자녀에게 재확인 절차 필요함
③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함.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조율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조력 필요

<🔗폭행죄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① 배우자(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

① 친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의도가 존재해야 함

② 물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무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 포함

(예시: 물 끼얹기, 소음으로 놀라게 하기, 담배 연기 뿜기 등도 포함)

③ 직계존속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함

일반폭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
친족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