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률상담 | 상간자손해배상 3천만 원 인용 항소 방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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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법률상담 | 찾아와주신 경위

청주법률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아픔을 치유하기도 전에 또 다시 항소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청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최근 판결의 방향성을 살펴보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두 자녀를 키우며 약 10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을 느낀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이들과 함께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거주지에 피고를 들여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은 이웃 주민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남편과 피고에게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두 사람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추궁 끝에 남편은 외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는 단순히 물건을 가지러 들렀을 뿐이라며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주변호사를 찾아와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주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차량 블랙박스, 메신저 포렌식, 대화내역 복구 등 철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검토해 피고의 주장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최근 상간자 소송의 방향성을 체크해보며 항소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 파악이 필요했습니다.

① 기혼자임을 몰랐음

피고는 처음부터 남편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팀이 통화 및 채팅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약 6개월 동안 총 100건 이상의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② 손해배상 액수가 과함

피고는 원심에서 청구된 3천만 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웃 주민의 증언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① 이혼 없이 상간자소송만 진행 가능할까?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저지르는 공동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원칙적으로, 상간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혼하지 않은 경우 상간자의 부담 부분만 배상하도록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 공동생활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이며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 문제로 법적 분쟁이 확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② 기혼사실 인지했는지 입증 필요

‘이혼한 줄 알았다.’ 혹은 ‘기혼자인 줄 몰랐다’ 라고 주장할 경우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③ 불법적인 증거 수집 시 법적 처벌 가능

만약 외도의 증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몰래카메라 촬영, 위치추적기 부착, 해킹 등 통한 증거 확보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위법한 증거 수집 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청주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① 반성없는 피고의 태도

피고는 소장이 접수된 순간부터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는 날 까지 단 한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자녀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을 피력했습니다.

②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액 합당

피고가 주장한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편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했으며 통화 및 채팅내역, 서로의 집을 오간 차량 블랙박스 증거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넘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청주법률상담을 진행한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변호사의 변론 내용이 사실관계와 일부 일치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에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만약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피고의 항소로 인해 다시 한번 🔗상간자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청주에 위치한 상담전문변호사와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