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 조력 | 강제추행혐의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의뢰인은 규모가 큰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기적으로 부하직원들과 상담하며 업무적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직원과 면담하며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해당 직원도 그 행동을 응원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뒤 해당 직원이 의뢰인의 행동을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경찰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로 송치됐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창원로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수치심과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마음 깊이 속죄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피해자에게도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벽면이 유리로 이루어져서 바깥에서도 안이 잘 보이는 곳이었고 심지어 당시에 문도 열려있었는데요.

창원변호사는 해당 장소의 특성상 고의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려고 마음먹기에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적인 독려와 응원의 차원에서 등을 두드려줬을 뿐 강제력을 동원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요.

창원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해줬던 업무지시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전무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변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이라면 언제든 🔗24시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