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상담을&nbsp;요청하신&nbsp;의뢰인은&nbsp;억울하게 사기죄로&nbsp;고소를&nbsp;당하여&nbsp;사건&nbsp;초기에&nbsp;변호사의&nbsp;조력을&nbsp;받아&nbsp;문제를 해결하고자&nbsp;안양사무실을&nbsp;찾아와 법률상담을&nbsp;진행하셨습니다.

사기

안양법률상담 사례 | 안양법률상담 통해 사기죄 혐의 불송치 방어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창원법률상담 의뢰인은 억울한 채무를 지고 있다며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자 했고,&nbsp;창원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창원법률상담 | 신용카드 회사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승소 판결 받음

군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 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nbsp;군산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를 받았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

군산변호사상담 | 군산변호사 조력으로 공문서 허위 작성했음에도 불기소 받음

성남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신&nbsp;의뢰인은&nbsp;재물손괴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서&nbsp;처벌을 방어하기&nbsp;위해&nbsp;성남사무소의 형사변호사를&nbsp;찾아주셨습니다.

재물손괴

성남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성남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재물손괴 의뢰인 불기소 결정

춘천변호사사무실을&nbsp;찾아오신&nbsp;의뢰인은&nbsp;업무상과실치상&nbsp;혐의로&nbsp;검사의&nbsp;항소를&nbsp;받은&nbsp;상황이었습니다.&nbsp;&nbsp;춘천변호사의&nbsp;도움으로&nbsp;항소&nbsp;기각에&nbsp;성공했습니다.&nbsp;

업무상과실치상

춘천변호사사무실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사 항소 받은 의뢰인,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경찰조사연락을 받았다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했는데요,&nbsp;전문변호사는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강간

경찰조사연락 | 경찰조사연락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사건 종결, 경찰조사연락 받았다면?

[부산성추행변호사 성공사례]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미성년자 강간죄 무죄 선고

[인수합병전문변호사 자문사례] 대륜 인수합병전문변호사, 인수합병 위한 법률자문 제공

[진주로펌 조력 사례] 진주로펌 도움받아 음주운전 3회 전력에도 불송치 

진주로펌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륜의 진주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진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에 적발되며 진주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의뢰인은 사건&nbsp;당일 지인들과의&nbsp;술자리에&nbsp;참석하였습니다.&nbsp;1차 술자리를 마무리한&nbsp;뒤&nbsp;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nbsp;위해 대리운전기사를&nbsp;불러&nbsp;이동을 하였는데요.&nbsp;한&nbsp;시간&nbsp;뒤,&nbsp;지인의&nbsp;집으로 이동하기&nbsp;위해 대리운전기사를&nbsp;불렀지만&nbsp;잡히지가&nbsp;않아 결국 의뢰인은&nbsp;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nbsp;지인의&nbsp;집으로&nbsp;이동 후&nbsp;술자리를&nbsp;이어가던 중 경찰이&nbsp;찾아와&nbsp;의뢰인의 음주 측정을 하였고&nbsp;0.015%의&nbsp;혈중알코올농도&nbsp;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nbsp;이에&nbsp;의뢰인은&nbsp;총&nbsp;4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러&nbsp;실형만은&nbsp;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로펌을&nbsp;찾아와 조력을&nbsp;요청하셨습니다.

진주로펌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ul><li>진주로펌이 알려주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li></ul>&nbsp;&nbsp;<blockquote>음주운전 단순적발 시&nbsp;10년 이내 재범일 경우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nbsp;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blockquote><figure class="table" style="height:60px;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32%;"><col style="width:68%;"></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td><td style="height:60px;">1년 이상&nbsp;6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500만원 이상&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혈중알코올농도&nbsp;0.2%&nbsp;이상</td><td style="height:60px;">2년 이상&nbsp;6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1천만원 이상&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background-color:#285FA7;height:60px;">혈중알코올농도&nbsp;0.03%&nbsp;이상&nbsp;0.2%&nbsp;미만</td><td style="height:60px;">1년 이상&nbsp;5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500만원 이상&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nbsp;※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진주로펌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진주로펌은&nbsp;의뢰인의&nbsp;사건을&nbsp;면밀히&nbsp;분석하여&nbsp;전략을&nbsp;세웠습니다.&nbsp;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시길&nbsp;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한 진주로펌의 조력

진주로펌은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nbsp;0.15%의&nbsp;음주&nbsp;수치는 의뢰인이 운전 후 약&nbsp;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nbsp;측정된 것입니다.&nbsp;3시간 동안&nbsp;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이어나갔으므로&nbsp;해당&nbsp;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nbsp;수치보다 운전당시의&nbsp;음주&nbsp;수치는 더 낮았을&nbsp;것임을&nbsp;주장하였습니다.

진주로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정확하지 않음을 주장

진주로펌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였습니다.&nbsp;의뢰인이&nbsp;음주&nbsp;운전 후 시간이&nbsp;많이&nbsp;경과&nbsp;되었으므로 당시의&nbsp;혈중알코올농도&nbsp;수치를&nbsp;알기 위해서는 위드마크&nbsp;공식을&nbsp;이용해야&nbsp;합니다.&nbsp;위드마크&nbsp;공식으로 당시 음주 수치를&nbsp;&nbsp;추정한&nbsp;결과&nbsp;0.03%&nbsp;미만으로 음주운전&nbsp;처벌 기준치&nbsp;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nbsp;&nbsp;

진주로펌, 운전 당시 추정되는 음주 수치는 처벌 기준치 미만임을 주장

진주로펌의 주장을&nbsp;받아들인&nbsp;경찰은 의뢰인의&nbsp;음주운전 혐의에&nbsp;대해 불송치&nbsp;결정을&nbsp;내렸습니다.&nbsp;실형만은&nbsp;피하고자 하셨던&nbsp;의뢰인은&nbsp;진주로펌의&nbsp;조력으로 재판까지도&nbsp;가지 않고&nbsp;사건을&nbsp;마무리할&nbsp;수 있었습니다.

진주로펌의 조력 결과, ‘불송치’

진주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이 3차례의&nbsp;음주운전&nbsp;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였습니다.&nbsp;위드마크&nbsp;공식을 활용하여&nbsp;운전 당시의&nbsp;음주 수치가 처벌&nbsp;기준치를&nbsp;초과하지 않는다는&nbsp;점을 강조한 덕분에&nbsp;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nbsp;받을&nbsp;수 있었는데요.&nbsp;이처럼 음주운전으로&nbsp;처벌받은&nbsp;전력이&nbsp;있더라도&nbsp;전문 변호사의&nbsp;조력을 받으면 처벌을&nbsp;낮출&nbsp;수 있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은 각종&nbsp;음주&nbsp;교통사건을&nbsp;다수 수임한&nbsp;전문변호사가 상담을&nbsp;통해&nbsp;효과적인&nbsp;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nbsp;유리한 방향으로&nbsp;이끌어 나가고&nbsp;있습니다.&nbsp;만약&nbsp;위 사건과 같이&nbsp;음주운전&nbsp;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nbsp;법무법인&nbsp;대륜의 진주로펌을 찾아와&nbsp;상담을 요청해 주시길&nbsp;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