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상담 조력 사례 | 전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사기방조 의뢰인 항소심 통해 무죄

전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하기 위해 이력서를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한 회사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를 승낙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회사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결과 사기방조죄에 연루되어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단순 가담자라면 사기방조죄와 앞서 설명드린 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됩니다.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현장 답사와 고객 응대 업무를 함게 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불법성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금이나 계좌로 수령한 돈은 대부분 택시비와 식비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실비 명목의 비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의뢰인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단순히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일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아니라, 범죄자에게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고의적으로 연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기방조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이 전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항소심을 제기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직접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피해가 일어날 것임을 예측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사기방조죄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담그룹은 의뢰인 맞춤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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