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실 | 현금전달책 혐의 받았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

🔗대륜 광주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의뢰인은 대학 진학보단 취업을 빨리 하고싶다는 마음에 인터넷에 올라온 구인공고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회사에서 사무보조 업무의 구인 공고를 발견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한 의뢰인이 지시받은 일은 지정해준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회사에 전달하는 일이었는데요.

사회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당일 바로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실에 의심없이 지시받은 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범죄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불러일으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유형의 사기범죄입니다.

직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위 의뢰인과 같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아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2조(사기방조죄)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

* 정범: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직접적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보다 감경되긴 하겠지만,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활동했을 때 교부받은 금액이 크거나 업무를 지시받을 때 누가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업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진술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혐의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