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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상담 사례 | 선천질환 군면제 판정 이후 병역 기피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일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일산 의뢰인은 질환으로 군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병무청으로부터 갑작스레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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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손해배상#성범죄#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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