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 방어사례 | 울산로펌, 대마초 흡연 의뢰인 ‘기소유예’ 방어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여름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함께 펜션으로 놀러 갔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펜션 근처 계곡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의뢰인과 친구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의뢰인은 저녁식사 후, 술을 마시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 의뢰인에게 주며 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에게 무슨 담배인지 물어보았는데요.

친구는 자신이 들고 온 것이 사실은 대마초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한 호기심이 생겨 대마초를 흡연하였는데요.

펜션 주인의 신고로 의뢰인의 대마초 흡연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울산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약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울산로펌은 순간적인 호기심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매우 부끄러워하며 자책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로펌은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의뢰인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로펌은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을 다짐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약은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회는 큰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는 마약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구속수사 및 엄벌의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사와 재판의 방식,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판사·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마약전담팀이,

선제적 대응을 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