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상담 |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받은 의뢰인, 법률상담 통해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벌금형을, 또 한 번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또다시 기소된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안양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지 불과 이틀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축복 받아 마땅할 일이지만, 의뢰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보호가 절실한 시기에 남편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아내를 지켜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안양법률상담에 나선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되기 전까지 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의뢰인의 집은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아내 역시 아이를 가진 상태여서 원활한 생계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의 부모까지 쓰러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을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운전대 또한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일 갑자기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방문해야 했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선택 역시 매우 어리석은 것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안양법률상담에 나선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는 불가피한 운전 사유가 있었던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꼭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안양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음주운전 범죄에 연루돼 당황스럽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