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방어사례 | 제주변호사, 친딸 아동학대 및 상해 의뢰인 징역형 방어

CONTENTS

1. 제주변호사 방어 요청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제주변호사는 친딸에 대한 아동학대 및 상해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징역형을 받으면 안되는 이유들이 많다며 징역형 방어를 간곡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께 사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했고 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미혼모였습니다. 두 명의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각각 3살과 2살로 아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의뢰인은 매우 벅찬 일이었으나, 본인이 저지른 일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 차를 보고 ‘차에 치이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성을 느껴 정신과를 방문했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의뢰인에게 약물을 처방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치료를 시작하던 와중 둘째 딸이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울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주던 의뢰인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성을 잃고 아이를 폭행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다행스럽게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종종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면 둘째 아이를 집에 방치해두고 가는 등 엄마로써 해선 안될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서 박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의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아이를 본 의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이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확인해봤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고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의사에 따르면 최소 3개월 이상 경과관찰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정신 건강을 회복해야지만 추후 아이에게도 속죄하며 엄마로써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우울증 치료를 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셋째 자녀를 임신한 상태이고 곧 출산할 예정으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과 남자친구는 많은 대화 끝에 노력하면서 셋째 자녀를 낳아서 잘 키워보기로 결정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사랑스러운 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사실에 대해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며, 반성하며, 수사 초기부터 다수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집중하며 아이의 상처 회복에 전념을 다하겠다는 제주변호사 의뢰인의 요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징역형을 피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역형을 방어 해야할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