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이혼변호사를&nbsp;찾아 주신 의뢰인은&nbsp;배우자의&nbsp;외도&nbsp;증거가&nbsp;필요했는데요.&nbsp;대륜&nbsp;통영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nbsp;결정적인 외도&nbsp;증거를&nbsp;확보할 수&nbsp;있었습니다.

증거보전

통영이혼변호사 승소 | 결정적 외도 증거 수집 성공한 대륜 통영이혼변호사

인천학폭변호사는&nbsp;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nbsp;열려&nbsp;처분의 위기에&nbsp;놓인&nbsp;보호소년&nbsp;의뢰인을&nbsp;조력했고,&nbsp;가해&nbsp;행위에&nbsp;대한&nbsp;변호를&nbsp;진행한 끝에&nbsp;‘불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nbsp;

공갈, 폭행

인천학폭변호사 | 대륜의 도움으로 학폭위 ‘불처분’ 받아낸 보호소년

창원법률상담으로 산업 안전사고 관련 검사 항소 기각에 성공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 창원변호사의 법률상담으로 원심 판결 유지에 성공하셨습니다.&nbsp; &nbsp;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창원법률상담 조력 | 창원법률상담 의뢰인, 산업 안전사고 관련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춘천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원하셨습니다.&nbsp;하지만 외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nbsp;법무법인 대륜 춘천이혼소송변호사와 증거보전 신청 진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이혼소송변호사 성공 | 대륜 도움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 성공

상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nbsp;배우자는 부인했지만,&nbsp;대륜 상간변호사의 도움으로 외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변호사 승소 | 배우자 외도 명백히 밝혀낸 대륜 상간변호사

김해법률상담을 찾은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요죄로 기소됐다며 조력을 요청했는데요,&nbsp;김해법률상담으로 배정된 변호사는 의뢰인 혐의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요

김해법률상담 | 억울하게 강요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혐의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

[광주변호사상담]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특경법 사기 고소대리해 가해자 실형 이끌어

[대구법률상담] 대구법률상담 결과, 의뢰인 고소대리로 보복운전 가해자 실형 이끌어

[울산법률상담] 아동학대 누명 쓴 의뢰인, 변호인 도움 통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 받아내

울산법률상담을&nbsp;위해&nbsp;법무법인&nbsp;대륜을&nbsp;방문한&nbsp;의뢰인은&nbsp;자녀를&nbsp;학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nbsp;변호인의&nbsp;조력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nbsp;대륜을&nbsp;찾은&nbsp;의뢰인은 자녀의&nbsp;신고로&nbsp;아동학대&nbsp;가해자가&nbsp;됐습니다.&nbsp;하지만&nbsp;실제&nbsp;학대는&nbsp;없었고,&nbsp;이에&nbsp;의뢰인&nbsp;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nbsp;무죄를&nbsp;적극&nbsp;주장했지만&nbsp;받아들여지지&nbsp;않았습니다.&nbsp;결국&nbsp;의뢰인에게는&nbsp;‘기소유예’&nbsp;처분이&nbsp;내려졌는데,&nbsp;이에&nbsp;의뢰인은&nbsp;관련&nbsp;누명을&nbsp;완벽하게&nbsp;벗기&nbsp;위해&nbsp;헌법재판소에&nbsp;헌법소원심판을&nbsp;청구했습니다.&nbsp;

울산법률상담 통해 살핀 사건 경위는?

의뢰인은 평범한&nbsp;주부로,&nbsp;자녀 두&nbsp;명을&nbsp;양육하며&nbsp;단란한&nbsp;가정을&nbsp;꾸리고&nbsp;있었습니다.&nbsp;&nbsp;하지만&nbsp;첫째&nbsp;자녀가&nbsp;극심한&nbsp;사춘기에&nbsp;접어들며&nbsp;의뢰인과의&nbsp;갈등이&nbsp;격화됐습니다. &nbsp;아이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때마다&nbsp;분노했고,&nbsp;물건을&nbsp;던지기까지&nbsp;했습니다.&nbsp;의뢰인은&nbsp;날아오는&nbsp;물건에 맞아 다치기까지&nbsp;했지만,&nbsp;인내하며&nbsp;아이를&nbsp;훈육했습니다.&nbsp;&nbsp;사건&nbsp;당일&nbsp;역시 두&nbsp;사람은&nbsp;사소한&nbsp;말다툼을&nbsp;벌였습니다.&nbsp;의뢰인의&nbsp;말을&nbsp;잔소리로&nbsp;여긴 아이는&nbsp;크게&nbsp;화를&nbsp;냈고,&nbsp;방에 들어가 학교 선생님에게 부모의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nbsp;보냈습니다.&nbsp;&nbsp;경찰까지 출동했지만,&nbsp;단순 훈육이라는 의뢰인의&nbsp;차분한&nbsp;설명에 소동은 마무리 됐습니다.&nbsp;하지만 이후&nbsp;진행된&nbsp;학교 면담에서 아이는 엄마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다며&nbsp;또&nbsp;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nbsp;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nbsp;수사를&nbsp;받았고,&nbsp;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nbsp;여전히 결백했던 의뢰인은&nbsp;수사&nbsp;과정에 큰&nbsp;문제가&nbsp;있다고&nbsp;생각했고, 검찰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nbsp;마음&nbsp;먹었습니다.&nbsp;

울산법률상담 신청한 의뢰인의 이야기

<figure class="table" style="width:77.67%;"><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관련 법령</td></tr><tr><td><ul><li style="text-align:justify;">▶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li></ul>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nbsp;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td></tr><tr><td>▶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3.&nbsp;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5.&nbsp;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td></tr></tbody></table></figure><ul><li style="text-align:justify;">&nbsp;</li></ul><figure class="table" style="width:77.67%;"><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관련 판례</td></tr><tr><td>▶ 대법원&nbsp;2012.5.10&nbsp;선고&nbsp;2011도16413&nbsp;판결“공소사실에&nbsp;부합하는&nbsp;직접증거로는&nbsp;피해자의&nbsp;진술이&nbsp;유일하며&nbsp;나머지&nbsp;증거는&nbsp;모두&nbsp;피해자의&nbsp;진술에&nbsp;기초한&nbsp;전문증거&nbsp;등에&nbsp;불과한&nbsp;경우&nbsp;오로지&nbsp;피해자의&nbsp;진술에만&nbsp;터잡아&nbsp;공소사실을&nbsp;유죄로&nbsp;인정하기&nbsp;위해서는 그&nbsp;진술의&nbsp;진실성과&nbsp;정확성에&nbsp;거의&nbsp;의심을&nbsp;품을&nbsp;만한&nbsp;여지가&nbsp;없을&nbsp;정도로&nbsp;높은&nbsp;증명력이&nbsp;요구되고,&nbsp;이러한&nbsp;증명력을&nbsp;갖추었는지&nbsp;여부를&nbsp;판단할&nbsp;때는&nbsp;피해자가 한&nbsp;진술&nbsp;자체의&nbsp;합리성,&nbsp;일관성,&nbsp;객관적&nbsp;상당성은&nbsp;물론이고&nbsp;피해자의&nbsp;성품 등&nbsp;인격적&nbsp;요소까지&nbsp;종합적으로&nbsp;고려해야&nbsp;한다.”&nbsp;</td></tr><tr><td>▶ 대법원&nbsp;2020.1.16&nbsp;선고&nbsp;2017도12742&nbsp;판결“아동복지법상 신체적&nbsp;학대행위에&nbsp;해당하는지&nbsp;여부를&nbsp;판단함에&nbsp;있어서는&nbsp;행위가&nbsp;발생한&nbsp;장소와&nbsp;시기,&nbsp;행위에&nbsp;이른&nbsp;동기와&nbsp;경위,&nbsp;행위의&nbsp;정도와&nbsp;태양,&nbsp;아동의&nbsp;반응 등&nbsp;구체적인&nbsp;행위&nbsp;전후의&nbsp;사정과&nbsp;더불어&nbsp;아동의&nbsp;연령 및&nbsp;건강&nbsp;상태,&nbsp;행위자의&nbsp;평소&nbsp;성향이나&nbsp;유사행위의&nbsp;반복성&nbsp;여부 및&nbsp;기간까지도&nbsp;고려하여&nbsp;종합적으로&nbsp;판단하여 한다.”&nbsp;</td></tr></tbody></table></figure>

울산법률상담 통해 알아 본 관련 개념 및 판례

울산법률상담을&nbsp;통해&nbsp;의뢰인을&nbsp;만난&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소속&nbsp;변호사들은 의뢰인의&nbsp;청구가&nbsp;인용될 수&nbsp;있도록&nbsp;전략을&nbsp;수립했습니다.&nbsp;&nbsp;지난&nbsp;수사&nbsp;과정을&nbsp;샅샅이&nbsp;살폈고,&nbsp;수사기관이&nbsp;제대로 된&nbsp;증거&nbsp;조사조차&nbsp;실시하지&nbsp;않은&nbsp;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울산법률상담 통해 세운 헌법소원 인용 전략은?

의뢰인의 아이는&nbsp;관련&nbsp;조사&nbsp;당시,&nbsp;의뢰인으로부터&nbsp;“저주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nbsp;하지만 이는&nbsp;“짜증을 내지말라”는 의뢰인의 말을 아이가&nbsp;부풀린&nbsp;것으로,&nbsp;사실이 아니었습니다.&nbsp;아이의 진술 외에&nbsp;의뢰인의&nbsp;학대를&nbsp;증명할만한 객관적인&nbsp;증거는&nbsp;없었습니다.&nbsp;이처럼 관련&nbsp;진술만&nbsp;존재하는&nbsp;상황에서 두 사람이&nbsp;서로&nbsp;반대되는&nbsp;주장을&nbsp;하고&nbsp;있음에도,&nbsp;수사기관은 양&nbsp;측의&nbsp;의견을&nbsp;자세히 들여다보지&nbsp;않았습니다.&nbsp;&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소속&nbsp;변호사들은&nbsp;수사기관의 이 같은 수사 미진 정황을 지적하며,&nbsp;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nbsp;

울산법률상담, 정서적 학대가 없었음을 강조

의뢰인은 아이에게&nbsp;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아이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것이었는데,&nbsp;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nbsp;신체적&nbsp;학대에&nbsp;대한&nbsp;증거로는&nbsp;아이의&nbsp;진술과&nbsp;상처가&nbsp;찍힌&nbsp;사진&nbsp;뿐이었습니다.&nbsp;사진의&nbsp;경우,&nbsp;자세히&nbsp;살펴보면&nbsp;해당&nbsp;상처가&nbsp;매우&nbsp;오래&nbsp;전에 생긴&nbsp;것임을 알 수&nbsp;있었습니다. 최근 이뤄진 학대로&nbsp;상처가&nbsp;생겼다는 아이의&nbsp;주장과는&nbsp;맞지&nbsp;않았습니다.&nbsp;수사기관에서 이뤄진 아이의&nbsp;진술&nbsp;역시&nbsp;오락가락했습니다.&nbsp;학대 날짜와 방법 등에 대한&nbsp;진술이&nbsp;매번&nbsp;바뀐&nbsp;겁니다.&nbsp;이처럼 증거와&nbsp;진술에는 허점이 가득했지만,&nbsp;수사기관은 전혀&nbsp;이를&nbsp;알아채지&nbsp;못했습니다.&nbsp;법무법인 대륜&nbsp;소속&nbsp;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체적 학대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nbsp;무죄를&nbsp;강조했습니다.

울산법률상담, 신체적 학대 역시 없었음을 강조

한 발&nbsp;물러나 의뢰인이&nbsp;실제로&nbsp;아이에게&nbsp;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다고&nbsp;가정해보더라도,&nbsp;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는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nbsp;&nbsp;대법원 판례에 따르면,&nbsp;일정&nbsp;행위를&nbsp;‘학대’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져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nbsp;발달에&nbsp;영향을 미쳐야 합니다.&nbsp;하지만 검찰의 주장을&nbsp;다&nbsp;수용한다고 하더라도,&nbsp;의뢰인의 행위는 단지&nbsp;1회에 그쳤으므로 이를 학대로&nbsp;볼&nbsp;수는&nbsp;없습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소속&nbsp;변호사들은&nbsp;수사기관이 학대행위에&nbsp;대한&nbsp;해석을&nbsp;제대로&nbsp;하지 못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법률상담, 검찰의 법리 오해 강조

울산법률상담을&nbsp;통해&nbsp;의뢰인을&nbsp;조력한 결과,&nbsp;헌법재판소는&nbsp;이&nbsp;사건&nbsp;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nbsp;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법률상담 통한 변호인의 조력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

기소유예란,&nbsp;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나 환경,&nbsp;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nbsp;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nbsp;혐의 자체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와 구분되는데요.&nbsp;당장&nbsp;형사처벌을 받지는&nbsp;않지만,&nbsp;무고한 피의자에게&nbsp;이 같은 기소유예&nbsp;처분은&nbsp;매우&nbsp;억울하게&nbsp;다가올&nbsp;수밖에&nbsp;없습니다.&nbsp;수사기관이&nbsp;‘선처’를&nbsp;해준&nbsp;것이지,&nbsp;죄를&nbsp;저지르지 않았다고 인정받은 것은&nbsp;아니기&nbsp;때문입니다.&nbsp;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아닌 처분 당사자의 경우,&nbsp;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당장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nbsp;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위 사례와 같은&nbsp;‘헌법소원심판청구’ 입니다.&nbsp;헌법재판소에는 매년&nbsp;500건 이상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약&nbsp;20%가 수사 미진,&nbsp;법리 오해를 이유로 인용되는데요.&nbsp;아주 낮지 않은 인용률인만큼,&nbsp;기소유예 처분을 꼭 취소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보는&nbsp;것도&nbsp;좋겠습니다.&nbsp;울산법률상담이&nbsp;가능한&nbsp;법무법인&nbsp;대륜은&nbsp;관련&nbsp;재판&nbsp;경험이&nbsp;많은&nbsp;변호인들이 상황에&nbsp;맞게&nbsp;의뢰인을&nbsp;조력합니다.&nbsp;아동학대&nbsp;범죄에&nbsp;연루돼&nbsp;고민이라면,&nbsp;조속히&nbsp;법무법인&nbsp;대륜을&nbsp;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nbsp;&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