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호사 조력 사례] 노동변호사, 피해자 고소대리로 근로기준법위반 등 가해자 실형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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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변호사를 찾은 이유

노동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직장상사로부터 수 차례 폭행을 당했고 협박과 금원 갈취까지 당해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폭행,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노동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일을 알려주던 선임이 퇴사한 이후로 직장상사로부터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잦은 폭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언은 폭행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옷걸이와 빗자루 등을 이용해 머리를 때리는 등 특수폭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못하면 월급을 받으며 안 된다’며 의뢰인의 월급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송금하게 했고 총 188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가 가해자를 찾아가 따져 묻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도록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용기내서 형사고소를 결심했고, 대륜에게 고소대리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혐의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특수상해죄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폭행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상대의 신체적 생리기능을 훼손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수상해죄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의 제1항 또는 2항을 범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륜의 노동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를 조력하기 위해 진술조서, 탄원서 등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을 도왔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겨우 3개월의 기간동안 수없이 많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들통나자 주변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월급을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이 악질한 만큼 의뢰인이 그간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며

의뢰인의 부모와 함께 근무한 동료 역시 가해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륜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10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특수상해,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받은 의뢰인의 피해를 강조하고 각종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폭언 등의 경우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고 이로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일도 까다롭습니다.

그렇기에 각 사안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적합한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사건 해결 경험을 보유한 노동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사항에 맞게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륜의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