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춘천이혼변호사, 거액의 위자료 받으며 상간녀소송 승소

춘천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외도의 흔적을 발견해 상간녀소송을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상간녀의 사진을 발견했으며, 상간녀의 SNS 계정이 로그인되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상간녀의 SNS계정을 찾아 들어가 보았으나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 확인 요청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춘천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춘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춘천이혼변호사는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으로 남편의 휴대전화 전체 공간을 분석하여 숨겨진 데이터 공간에서 상간녀의 SNS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상간녀의 SNS에는 남편과 함께 갔던 여행사진과, 데이트 사진 수백장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를 더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였더니 상간녀와 남편의 이름으로 예약된 항공권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이혼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입증자료들을 상간녀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춘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 불화는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불화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분석한 문자 내용에서 상간녀가 남편이 혼인한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춘천이혼변호사는 부부 사이에 불화는 전혀 없었으며,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며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춘천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춘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상간녀소송 경험이 많은 춘천이혼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자료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춘천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상황처럼 상간녀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