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 조력사례]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약한 편이라 음주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아주 작은 양의 술만 마셨으며, 술자리 이후 카페를 가고 스티커 사진을 찍는 등 시간이 꽤 흘렀기에 의뢰인은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대리를 호출하였지만,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지친 의뢰인은 술이 다 깼다고 판단해 어리석게도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상담 소견서를 토대로,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범행 이후, 의뢰인은 반성의 의미로 자진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상담소견서에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적 태도와 함께 성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심리 평가에서 품행에 문제될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상담소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오던 의뢰인을 위해, 많은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 스스로가 가장 괴로워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차를 놓고 가는 습관이 있었으며, 주량이 약해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술자리에 차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날따라 대리운전도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륜의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며, 음주 단속 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를 위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음주운전 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흡족해하시며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와 사건 담당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