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특수상해처벌 처벌방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막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앞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화가 나 쫓아가며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2회의 충돌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특수상해처벌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방어사례] 친구들과 단체로 공동상해죄·특수상해, 형사사건변호사 집행유예로 마무리 !

특수상해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대학 친구들과 만나 연말을 마무리하며 술자리를 가지며, 흥이 올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음주를 하며, 만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집의 옆자리 손님들도 술에 취해, 의뢰인의 친구들과 시비가 생겨 다투다 먼저 손을 뻗은 상대방에 만취의 상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친구는 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에 특수상해죄의 혐의마저 적용되어, 특수상해처벌의 위기에 두려운 의뢰인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 먼저 폭행 시비 걸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사건의 당사자들 모두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이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일어난 범행임 ■ 범행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만취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을 반성중임 ■ 피고인은 당시 주량을 훨씬 뛰어넘은 음주로 사실상 심신 미약의 상태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아직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 법원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죄와 더불어 특수상해죄의 상황으로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상황 파악을 통한 신속한 조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센터는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특수상해처벌] 목포형사사건변호사, 술병 휘두른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 !

술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처벌 위기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와이프를 성희롱하는 친구의 발언에 화가나 눈앞의 술병을 휘둘렀다가 친구가 가격당해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4천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요구하여 경제적 상황이 여의찮던 의뢰인은 특수상해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목포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목포형사사건변호사 “흥분해 물건 휘두른 것”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목포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흥분한 나머지 위협의 용도로 휘둘렀을 뿐 물건으로 가격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와이프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것을 같은 술자리에 참여한 친구가 진술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꾸준히 합의를 시도했으나, 너무 과도한 합의금 액수를 요구함 피해자의 성희롱으로 상황의 원인제공이 있음과 피고인은 그래도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사과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며 특수상해처벌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집행유예로 방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목포형사사건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둥 참작 사유를 적극 강조한 덕분에 특수상해처벌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목포사무소는 목포형사사건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지역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에 따라 전국에 상주하고 있는 사건 경험 전문변호사와 협업을 진행하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