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등
불기소
[아동청소년성범죄 불기소]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에 유사성행위한 혐의 검찰 단계 종결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유사성행위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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