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다툼이 있어 냉전 중이던 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잠들어있던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애인이 곧바로 신고하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거침입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임
형사소송변호사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완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없는 초범인 의뢰인이 주취상태에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임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주거침입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명확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상황을 파악한 후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조정하는 등 사건에 맞춘 신속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주거침입처벌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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