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되며,
일부 내용이 각색될 수 있습니다.
PDF

[명도소송 조정성립] 민사전문변호사, 명도 거부 세입자대상 부동산인도 !

결과 조정
조회수 22
[명도소송 조정성립] 민사전문변호사, 명도 거부 세입자대상 부동산인도 !

명도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업으로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에 문제가 없는 전체 공실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인이 이미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나가지 않은 세입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의뢰인 역시 재차 계약해지와 명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명도를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임차권소송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에서 반소로 대응하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임대차계약 일방적인 갱신 주장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의 명도를 촉구함

■ 전 소유주 역시 원고를 대상으로 사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함

■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은 부당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주장하면서 차임은 지급하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혹여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될지라도, 피고는 연체차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부동산 돌려받아 !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에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받으며,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