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방어성공사례]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중이지만 사기죄 벌금형으로 방어

법무법인 대륜에 사기죄 방어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5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개월 내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사기죄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이번 고소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피해자의 돈 갚을 여력이 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사기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지급한 점

■ 피고인이 편취금의 일부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앞으로 돈을 갚기로 약속한 점

■ 피고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여력이 된다는 점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벌금형 선고…의뢰인 변호사에 감사 인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중에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에 그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