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사무직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사무직 업무를 통해 제대로 된 회사원이 된 듯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사업자금을 회수 받아 본사에 입금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의 자금을 입금하는 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을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기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혐의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수거하는 일임을 알기 힘들었다는 점
■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피의자가 최초 서류 관련 업무를 진행한 점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사무직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불기소 되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이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인지하기 힘든 점을 강조한 덕분에 불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범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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