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 위기 검찰 단계 기소유예] 면밀한 법률상담 통해 전과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경범죄로 처벌 위기 의뢰인, 대륜에 상담 요청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변에 피해를 입혀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걱정이 앞섰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인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의뢰인 사정 파악, 재범 위험성 낮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경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술 기운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의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을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행인에 욕설과 시비 건 피의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만큼 단순 경범죄에도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덕분에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