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소송 방어] 민사소송변호사 반박하여 사건 종결, 소송비용도 받게 됨

사용료소송 방어에 나선 의뢰인들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용료소송 방어에 나섰습니다.

의뢰인들은 한 마을 주변 아파트단지 입주민들로 여러 아파트들의 입주민이 모여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친 이유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통행로 때문입니다.

통행로의 새로운 주인이 통행로를 이용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사용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보니 마을주민들도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사용수익권 허용할 만큼 특별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대화를 통하여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용료소송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전 소유주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을 알고 매수한 점

■ 이 사건의 토지를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점

■ 이전 소유자는 이 사건의 토지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다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사건 종결…사실상 의뢰인의 승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종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용료소송에 관련된 상황이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